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(치료)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​

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

○ 자문대상인은 장애아동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

• 주로 장애아동을 상대로 상담 및 언어‧미술‧음악‧놀이 치료, 행동관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일반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도 병행하고 있음

○ 장애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이용권(이하 “바우처”)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결제하고 일반아동은 전액 자비로 부담함

2. 질의내용

○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(치료)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, 바우처로 수령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2조【비과세 소득】
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1.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
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
• 가. 논·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• 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•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

• 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

• 마.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(林地)의 임목(林木)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.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• 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• 사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○ 소득세법 제19조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중략)

16.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)에서 발생하는 소득

(중략)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【사회복지사업의 범위】

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"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.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"장기요양사업"이란 장기요양보험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• 가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• 나. 아동복지법

• 다. 노인복지법

• 라. 장애인복지법

• 마. 한부모가족지원법

• 바. 영유아보육법

• 사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아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• 자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차. 입양특례법

• 카.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• 타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• 파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• 하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거.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

• 너.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

• 더. 의료급여법

• 러. 기초연금법

• 머. 긴급복지지원법

• 버. 다문화가족지원법

• 서. 장애인연금법

• 어.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• 저.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• 처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• 커. 장애아동 복지지원법

• 터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• 퍼. 청소년복지 지원법

•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(중략)

6. "사회복지서비스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｢사회보장기본법｣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○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2【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】

사회복지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
1. 건강가정기본법

2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4.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